2026년 9월 12일 확인·수정. 이 글은 기존의 계산 오류와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2027년 재산 기준 설명을 바로잡았습니다. 아래 재산 수치는 보건복지부의 2026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합니다. 2027년 신청에는 해당 연도 사업안내와 개별 심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이나 예금,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어떤 재산으로 분류되는지, 공제 후 얼마가 남는지, 그 금액에 어떤 월 환산율이 적용되는지를 나누어 살펴보세요.
1. 소득인정액과 재산 환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수급자 선정에서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을 확인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선정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한 급여의 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급여의 결과를 같게 볼 수는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 기준
다음은 2026년 안내에 제시된 재산별 월 환산율입니다. 금융재산에 일반재산의 4.17%를 적용하거나, 모든 자동차에 같은 예외를 적용하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 재산 구분 | 월 환산율 |
|---|---|
| 주거용재산 | 1.04% |
| 일반재산 | 4.17% |
| 금융재산 | 6.26% |
| 자동차 | 원칙 100%, 요건에 따른 예외 있음 |
2. 주거용재산 한도와 기본재산 공제액을 구분하세요
주거용재산 한도는 전액 공제액이 아닙니다. 낮은 주거용 환산율을 적용하는 범위와,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기본재산액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 지역 | 주거용재산 한도 | 기본재산액 |
|---|---|---|
| 서울 | 17,200 | 9,900 |
| 경기 | 15,100 | 8,000 |
| 광역·세종·창원 | 14,600 | 7,700 |
| 그 외 지역 | 11,200 | 5,300 |
재산 종류와 인정되는 부채, 공제 적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위 두 금액을 단순히 더해 ‘이만큼의 집은 무조건 괜찮다’고 해석하지 마세요.
3. 예금은 금융재산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안내에서 금융재산의 생활준비금 공제는 500만 원입니다. 공제 후 환산 대상 금액과 통장 잔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존 글의 ‘2027년 예금 2,000만 원까지 자동 제외’ 설명은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삭제했습니다.
예금과 주택 임차보증금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임차보증금은 사용 목적 등에 따라 재산 분류를 확인해야 하므로 통장 예금처럼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4. 자동차는 예외 적용 여부가 중요합니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나 생업용 자동차 등은 정해진 요건에 따라 제외·감면 또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차값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전액 제외된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위 재산 수치와 분류의 출처: 보건복지부 조사내용
5. 계산 사례: 3백만 원의 4.17%는 125,100원입니다
다음은 공제와 부채 등을 이미 반영한 뒤 환산 대상 금액만 남았다고 가정한 곱셈 예시입니다. 실제 가구의 수급 판정 사례가 아니며, 보유 재산 전체에 그대로 곱하는 계산도 아닙니다.
- 주거용재산 3,000,000원 × 1.04% = 월 31,200원
- 일반재산 3,000,000원 × 4.17% = 월 125,100원
- 금융재산 3,000,000원 × 6.26% = 월 187,800원
- 일반재산 30,000,000원 × 4.17% = 월 1,251,000원
- 일반재산 80,000,000원 × 4.17% = 월 3,336,000원
같은 300만 원이라도 재산 종류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4.17%는 0.0417이므로 300만 원에 곱하면 125,100원이며, 기존 글의 12,510원은 잘못된 계산이었습니다. 예금을 설명하는 경우에는 곱셈뿐 아니라 금융재산 환산율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6. 2027년 신청 전에 확인할 내용
2027년 기준중위소득과 복지 예산 관련 발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글의 과거 재산 한도·자동차 공제 설명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의 2027년 예산안 설명과 재산 세부 기준은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상담할 때는 ‘얼마까지 재산이 있어도 되나요?’에 더해, 다음 질문을 준비해 보세요.
- 신청하려는 급여와 가구원 수에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집·임차보증금·예금·자동차는 각각 어떻게 분류되나요?
- 인정되는 공제와 부채를 적용한 후 환산 대상 금액은 얼마인가요?
- 자동차의 용도와 조건에 적용되는 예외가 있나요?
- 2027년 적용 기준에서 달라진 항목은 무엇인가요?
이 글의 계산만으로 신청을 포기하거나 재산 처분을 결정하지 마세요. 보유 재산과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해당 연도의 적용 기준과 실제 산정 내역을 확인하는 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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