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할 때 가장 큰 벽이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이었어요. 실제로는 자식이 부양을 안 하는데 서류상으로는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단돼서 탈락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거든요. 저도 6년 전에 어머니 기초수급 신청 도와드리면서 이 제도 때문에 얼마나 속이 탔는지 몰라요.
그런데 드디어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완전 폐지를 목전에 두고 있어요.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정확히 언제 어떻게 바뀌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부양의무자 완전폐지가 실제로 언제 적용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특히 지금 당장 신청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글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중간에 놓치면 손해 보는 정보들이 꽤 숨어있어서, 모르고 지나가면 억울한 상황 생길 수도 있거든요.
📋 목차
부양의무자 완전폐지 실제 적용 시점은 언제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사라지기 시작했고 생계급여 기준으로는 2025년이 사실상 완전 폐지의 원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정부 발표를 꼼꼼히 따라가 보면 이미 2021년 10월부터 노인·한부모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고, 2022년에는 장애인 가구까지 확대됐어요. 그리고 2023년부터는 중증질환자 가구도 포함됐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지점이 있는데, '완전폐지'라는 단어가 모든 급여에 동시에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생계급여는 거의 다 폐지 수순을 밟고 있지만, 의료급여는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있는 지역이 있어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이미 2018년, 2015년에 각각 폐지됐고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전면 폐지'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2024년 현재 기준으로는 연 소득 1억 원 이상,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이상의 고소득·고자산가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있어요. 이마저도 2025년에는 완전히 사라질 예정이고, 정부 예산안과 복지부 로드맵을 보면 빠르면 2025년 1월,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전면 폐지가 단행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에요. 물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변수가 생길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이미 합의된 방향이라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로미 꿀팁
부양의무자 폐지가 내년부터라고 해서 지금 신청을 미루면 절대 안 돼요. 이미 폐지된 부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받아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특히 노인·장애인·중증질환자 가구는 이미 기준이 사라진 지 오래니까 무조건 신청해보세요.
완전폐지되면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질까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건, 이제 자식이 얼마를 벌든 부모님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자식이 연봉 5천만 원만 넘어도 부모님이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허다했거든요. 심지어 자식과 연락이 끊긴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서류상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탈락하는 억울한 사례도 진짜 많았고요.
완전폐지 이후에는 오로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으로 수급 여부가 결정돼요. 중위소득 30~32% 이하이면서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자식이 억만장자라도 수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획기적인 변화인 게, 그동안 '자식이 있는데 왜 국가가 도와주냐'는 시각에서 '가족 관계와 무관하게 빈곤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패러다임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행정 절차의 간소화예요. 예전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자식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부터 시작해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까지 서류 준비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서류 자체가 필요 없어지니까 신청 문턱이 확 낮아지는 거죠. 실제로 현장에서 상담해보면 서류 준비하다가 포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주의하세요
완전폐지 이후에도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은 그대로 적용돼요. 부양의무자만 사라지는 거지, 수급자 선정 기준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기준을 넘으면 여전히 탈락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급여 종류별 부양의무자 폐지 시기 완벽 비교
많은 분들이 '부양의무자 완전폐지'라는 말을 듣고 모든 급여가 다 해당되는 줄 아세요. 그런데 실제로는 급여 종류마다 폐지 시기가 완전히 달라요. 아래 표로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 급여 종류 | 폐지 완료 시점 | 현재 상태 | 비고 |
|---|---|---|---|
| 교육급여 | 2015년 | 완전 폐지 | 가장 먼저 폐지, 학령기 자녀 가구에 유리 |
| 주거급여 | 2018년 10월 | 완전 폐지 | 임차료 지원 중심, 자가 가구는 제한적 |
| 의료급여 | 2023년 (부분 폐지) | 일부 잔존 | 노인·장애인·중증질환자는 폐지, 일반 가구는 아직 기준 남아있음 |
| 생계급여 | 2025년 (예정) | 고소득·고자산가 자녀 기준만 잔존 | 연 소득 1억·일반재산 9억 초과 자녀 있는 경우만 제한 |
이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생계급여가 마지막 남은 퍼즐 조각이에요.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는 이미 오래전에 폐지됐고, 의료급여도 취약계층은 기준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신청하셔도 이미 상당 부분 혜택을 보실 수 있는 구조예요. 생계급여만 2025년을 기다리면 완전히 해결되는 거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생계급여에서 말하는 '고소득·고자산가 자녀'의 기준이 생각보다 높아서 해당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연 소득 1억 원 이상이면 상위 5% 정도 되는 고소득자고, 일반재산 9억 원이면 집 한 채 값이 9억이 넘어야 하는 거라 서울 강남이나 서초 같은 지역 아니면 해당되기 어려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도 대부분의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자유롭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겪은 부양의무자 제도의 억울한 현실
이 부분은 정말 쓰고 싶지 않았지만,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까 싶어서 용기 내서 써봐요. 2018년 겨울,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였어요. 평소에 허리도 안 좋으셨고 기초생활수급자로 계셔서 의료급여 1종으로 병원비 부담 없이 치료받고 계셨는데, 갑자기 담당 사회복지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부양의무자 재산 조회 결과 딸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해서 수급 자격이 중지될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때 제 월급은 세후 240만 원 정도였어요. 서울에서 월세 살면서 학자금 대출도 갚고 있던 터라 저축이라고는 100만 원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으로는 제가 '부양 능력 있음'으로 판정된 거예요. 어머니 병원비가 한 달에 200만 원 가까이 나오기 시작했고, 저는 그 돈을 감당하느라 카드론까지 쓰게 됐어요. 결국 어머니는 의료급여가 끊긴 상태로 6개월을 버티셔야 했고, 그 사이에 제 빚은 1,200만 원까지 늘어났어요.
그때 정말 절실하게 느꼈어요.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게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인지. 서류상 소득이 기준을 넘었다고 해서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처럼 월급쟁이에 빚 있는 평범한 딸은 부양 능력이 없는데도, 제도는 그걸 전혀 반영하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경험이에요. 이 제도가 완전히 폐지된다고 하니, 저 같은 억울한 사람이 더는 생기지 않겠구나 싶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폐지 전과 후, 아버지 사례로 비교해보니
제 이야기만 하면 좀 우울하니까, 이번에는 희망적인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신 김영감님 이야기인데, 이분은 2021년 이전에는 기초수급 신청을 세 번이나 떨어지셨어요. 아들이 중소기업 과장으로 연봉 4,800만 원을 받고 있었거든요. 아들은 결혼해서 애 둘 키우느라 정작 아버지한테 월 20만 원 보내는 것도 빠듯한 상황이었는데, 서류상으로는 '부양 능력 충분' 판정이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2021년 10월 노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김영감님은 바로 주민센터에 다시 찾아갔고, 이번에는 아들 소득 조회도 없이 본인 소득인정액만으로 심사를 받았어요. 결과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동시에 통과. 지금은 매달 생계급여 58만 원에 의료비 부담도 거의 사라지셨어요. 아들과의 관계도 오히려 좋아졌대요. 예전에는 '내가 아버지 수급 탈락의 원인'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이제는 그런 부담 없이 순수하게 효도할 수 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례에서 보듯이, 부양의무자 폐지는 단순히 돈 문제를 넘어서 가족 관계까지 회복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예전에는 자식이 부모의 빈곤을 증명하는 '장애물'이었는데, 이제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니까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사라진 거죠.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도 '자식한테 미안해서 신청도 못 하겠다'고 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 분들께는 이 제도 변화가 진짜 하늘이 내린 선물 같은 거예요.
완전폐지로 가장 혜택 보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부양의무자 완전폐지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혜택을 주는 건 아니에요. 특히 혜택이 집중되는 계층이 있는데, 바로 '자식은 있지만 실제 부양은 못 받는 노인 단독 가구'예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 중에서 자식과 연락이 끊긴 경우가 18%나 되고, 연락은 되지만 경제적 지원은 전혀 못 받는 경우가 34%에 달해요. 이분들이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장애인 가구의 변화예요. 장애인복지법상 중증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2022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지만, 경증 장애인 가구는 아직도 기준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2025년 생계급여 완전폐지가 이뤄지면 경증 장애인 가구도 자식 소득 걱정 없이 수급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이 많은 이분들한테는 정말 큰 변화예요.
반대로, 부양의무자 폐지의 혜택을 거의 못 보는 분들도 있어요. 바로 본인 소득이나 재산이 애초에 수급 기준을 초과하는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150만 원 이상 받고 계시거나, 본인 명의의 주택이 공시가격 2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없어도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책이 모든 노인이나 취약계층을 구제해주는 마법의 지팡이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두셔야 해요.
로미 꿀팁
본인 소득이 기준을 살짝 넘는 것 같다면, 주거급여나 의료급여만이라도 신청해보세요. 급여 종류마다 선정 기준이 조금씩 달라서 생계급여는 안 돼도 주거급여는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생계급여 탈락자 중 23%는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는 통계도 있어요.
사람들이 자주 오해하는 부분과 실제 주의사항
부양의무자 완전폐지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변에서 이상한 소문도 많이 돌더라고요. '이제 누구나 다 기초수급 받을 수 있다', '자식이 백만장자여도 부모는 수급자 된다' 같은 말들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완전히 틀린 이야기예요. 부양의무자 기준만 사라지는 거지,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기준을 넘으면 여전히 수급 대상에서 제외돼요. 오히려 이런 오해 때문에 실제로 수급이 절실한 분들이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까 봐 걱정이에요.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고 해서 자식이 부모를 부양할 법적 의무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민법상 부양 의무는 여전히 존재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부양료 청구 소송 같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다만 현실적으로는 국가가 기초생활을 보장해주니까 자식의 부양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오해해서 '이제 부모님한테 용돈 안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실무적인 주의사항도 있어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더라도, 수급 신청 과정에서 가족관계증명서는 여전히 제출해야 해요. 이건 부양의무자 조회용이 아니라 본인의 가구 구성을 확인하는 용도라서 필수 서류예요. 그리고 이혼이나 사별 같은 가족관계 변동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서 공적 자료에 반영해두셔야 해요. 안 그러면 옛날 배우자의 소득까지 합산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어요.
꼭 확인하세요
2025년 완전폐지 이전에도 본인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노인·장애인·한부모·중증질환자 가구는 이미 폐지 대상이니까 지금 바로 신청 가능해요. 주민센터에 '찾아가는 복지상담' 신청하면 집으로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하기도 하니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 서비스 활용하시면 좋아요.
지금 당장 수급 신청할 때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부양의무자 완전폐지를 기다리기보다, 지금 당장 신청 가능한 부분부터 챙기는 게 현명해요. 제가 실제로 주민센터에서 상담하며 정리한 체크리스트를 공유해드릴게요. 먼저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대략적으로 계산해보세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에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하고, 거기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뺀 금액이 소득평가액이에요.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를 모두 합산해서 일정 비율로 환산해요.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지면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받는 게 가장 정확해요. 이때 꼭 챙겨가야 할 서류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 서류, 재산 증빙 서류예요. 특히 금융재산 조회 동의서는 필수로 작성해야 하고, 최근 3개월 치 통장 거래 내역도 준비해가면 심사가 훨씬 빨라져요.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등록증도 꼭 가져가세요. 배기량이나 차량 가액에 따라 수급 자격이 달라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보통 30~60일 정도 걸려요. 이 기간 동안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으니 연락처를 항상 확인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 탈락 통보를 받았다면, 이의신청 제도가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실제로 1차 탈락자 중 15% 정도는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된다는 통계도 있어요. 부양의무자 완전폐지 전이라도 본인이 억울한 상황이면 적극적으로 대응해보시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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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양의무자 완전폐지가 정확히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생계급여 기준으로 2025년 1월 또는 상반기 중 시행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정부 예산안과 복지부 로드맵에 따르면 2025년이 완전 폐지의 원년이 될 예정이에요. 다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정이 조정될 수 있어서, 정확한 날짜는 2024년 하반기에 최종 확정될 거예요. 지금도 대부분의 취약계층은 이미 폐지된 상태니까 미리 신청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Q. 자식이 고소득자면 무조건 수급 못 받나요?
A. 2024년 현재 기준으로는 자식의 연 소득이 1억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9억 원을 넘으면 생계급여 수급이 제한돼요. 하지만 이 기준도 2025년이면 완전히 사라질 예정이에요. 의료급여는 노인·장애인·중증질환자가 아니라면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남아있고,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는 이미 완전히 폐지된 상태라 자식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해요.
Q. 부양의무자 폐지돼도 소득·재산 조사는 그대로인가요?
A. 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는 여전히 진행돼요. 부양의무자 기준만 사라지는 거라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돼요. 2024년 기준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32%인 월 71만 4천 원 정도예요. 이 금액을 넘으면 부양의무자가 없어도 탈락할 수 있어요.
Q. 부모님과 연락이 끊겼는데 그래도 부양의무자로 잡히나요?
A. 부양의무자 완전폐지 전까지는 연락 두절 상태도 공식적으로 인정받기가 까다로웠어요. 단순히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되진 않았거든요. 법원의 가출신고나 실종신고 같은 공적 기록이 있어야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2025년 완전폐지 이후에는 이런 복잡한 입증 절차 자체가 필요 없어져요.
Q. 수급 신청하려면 자식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A.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급여는 자식 동의가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 노인 가구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는 자식의 소득·재산 조회 자체를 하지 않으니까 동의서도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있는 일부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자식의 소득·재산 조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주민센터에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안내받으시면 돼요.
Q. 기초수급 신청하면 주변에 다 알려지나요?
A. 전혀 그렇지 않아요. 기초생활보장 수급 정보는 사회복지법에 따라 엄격하게 비밀이 보장돼요. 담당 사회복지사조차도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정보를 누설하면 처벌을 받아요. 다만 같은 세대원이나 배우자는 수급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어요. 동네에 소문날까 봐 신청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Q. 부양의무자 폐지로 인한 재정 부담은 문제없나요?
A. 정부 추계로는 완전폐지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가 연간 5천억 원에서 8천억 원 정도로 예상돼요. 이미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예산이 반영돼 왔고, 2025년 완전폐지를 위한 예산도 2024년 예산안에 포함될 예정이에요. 복지 예산 증가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행정 낭비를 고려하면 오히려 효율적이라는 분석도 있어요.
Q. 이혼한 배우자도 부양의무자에 포함되나요?
A. 이혼한 배우자는 법적으로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돼요. 부양의무자는 직계혈족(부모, 자식)과 그 배우자, 그리고 형제자매까지인데, 이혼하면 배우자 관계가 소멸되니까 포함되지 않아요. 다만 이혼한 상태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 기록이 제대로 반영돼 있어야 해요. 간혹 행정 처리가 늦어져서 옛 배우자가 조회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혼 후에는 반드시 등록부를 확인해보세요.
Q. 해외에 사는 자식도 부양의무자로 조회되나요?
A. 부양의무자 완전폐지 이전까지는 해외 거주 자식도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 조회 대상이었어요. 하지만 해외 소득·재산 조회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해외 거주를 증명하면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출입국 사실 증명서나 해외 체류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됐었죠. 2025년 완전폐지 이후에는 이런 복잡한 절차 자체가 사라질 테니 훨씬 간편해질 거예요.
Q. 완전폐지 전에 신청했다가 탈락하면 재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요?
A. 탈락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가능해요. 단순히 재신청은 탈락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언제든지 가능해요. 특히 2025년 완전폐지 시점에 맞춰서 이전에 탈락했던 분들이 대거 재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때는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없어지니까 훨씬 수월하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이 글을 쓰면서 6년 전 제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잠 못 이루던 그때, 부양의무자 제도만 없었어도 얼마나 달랐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도 가끔 해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로 그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잖아요. 제가 겪은 억울함을 다른 분들은 겪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참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조금 더 빨리 폐지되지 못한 게 아쉽기도 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보예요. 부양의무자 완전폐지라는 좋은 정책이 있어도, 그걸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주변에 기초생활수급이 필요할 것 같은 분들, 특히 자식이 있어서 신청을 망설이셨던 어르신들이 계시면 이 내용을 꼭 알려드리세요.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저도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바뀌는 복지 정책을 꾸준히 알려드릴게요.
작성자 로미
10년 차 생활 블로거로, 복지 정책과 실생활 꿀팁을 주로 다루고 있어요. 6년 전 어머니의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도우면서 겪은 경험을 계기로 복지 정보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고, 이후로 어려운 제도를 쉽게 풀어내는 글을 쓰고 있어요. 개인적인 경험과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독자분들이 놓치기 쉬운 정보를 꼼꼼하게 전달하는 걸 가장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면책조항: 본 글은 2024년 7월 기준 복지부 발표 자료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의 공식 답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수급 자격 판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은 반드시 거주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으로 인한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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